제도가 정신없이 바뀌다보니 분양을 받아 잔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법 혼란스러운 일이 가중되는 군요. 우선 걱정이 많이 앞설거라 생각합니다. #DSR 규제에 들어가면 잔금대출 비율이 줄어들수도 있다는 우려겠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선정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축아파트 입주잔금 문제가 불거진다면 입주량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대란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판단도 듭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잔금대출규제 문제

  1. 중도금 대출은 규제하지 않는다

    “중도금 대출은 폰테크 DSR규제 제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 단위로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 전면 도입키로 했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
  2. 분양권을 사시는 분들,또는 입주시 분양자에게 매수하시는 경우

    중도금 대출은 DSR규제를 안한다라고 방침이 섰습니다. 이는 하면 안되겠죠. 대신 분양권을 사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은 분들이 불가피하게 매도를 할때 매수하시는 분들은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DSR 규제로 아파트 입주 차질? “기분양 잔금대출 문제없어”
    12·16 대책때 입주자공고일 기준 경과규정…당국 “전례대로 지침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예전에 분양받아서 잔금대출 앞둔 아파트에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
    이미 입주자공모가 나간 사업장이라면 규제를 들이대기가 난감합니다.

    기존 정책들을 보아도 잔금에서는 규제확률이 낮아보입니다만 전매를 했을때 또는 등기이후 매수하시는 분들은 규제가능성이 있겠죠.

    양도세부터 여러가지로 매도하기도 복잡하기는 합니다. 워낙 규제가 많고 복잡하니 이 부분은 살펴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거주기간 해당여부도 살펴봐야 겠구요.아무튼 여러가지로 뒤엉켜 있네요.

  3. 입주시점에서의 거래 가능성

    이렇게 된다면 기존 분양자들은 불가피한 문제로 매도하기도 힘듭니다. 당연히 매수세력이 붙지 않겠죠. 흐름상으로는 그러긴 합니다.

    하지만 또 정부여당에서 무주택,실수요자분들에게 대하여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니 상황은 예상하지 못합니다. 물론 분양가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엄두를 못낼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다주택자들은 이미 많이 주춤하고 묶여 있기에
    DSR규제는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는 없다 판단합니다.

    그것이 신축아파트의 위축과 6억이하 구축아파트의 활성화로 다가올지 아니면 전체가 위축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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